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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포럼」과 북핵/고태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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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포럼」과 북핵/고태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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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안보대화기구인 아세안지역포럼(ARF) 제1차 각료회의는 25일 폐막과 함께 최종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지역안보대화의 대미를 장식한 의장성명에 「북한핵 조항」이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회의의 주최국으로 의장직을 맡았던 태국의 프라송외무장관은 성명 제5항에서 『국제평화및 안보유지에 있어 핵무기 비확산의 중요성에 유의하면서 참가국들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의 재개를 환영하고 남북대화의 조기재개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우리정부가 느끼고 있는 북한핵의 심각함이 역내국가로 공감대를 확산시킨 것이다. 프라송장관의 의장성명이 최종 정리돼 발표된 것은 하오 10시. 각료회의가 끝난지 6시간 뒤였다. 북한핵이라는 「특정국」의 문제를 의장성명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라오스등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 반대하고 나섰고 중국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프라송장관이 ARF 18개국 외무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비공식만찬에까지 이어졌다. 한승주장관은 이 만찬석상에서 북한핵문제는 캄보디아문제나 미얀마문제등과 같이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보편적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참석한 장관들을 설득했다. 특히 북한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ARF의 존속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당면현안임을 강조했다. 한장관은 또 지난 24일 열렸던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의 협력분위기를 상기시키면서 중국측의 「말문」을 막아 「무언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일부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우리정부가 반대했다.

 외교는 국가간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절충점 찾기는 그 기본수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핵문제는 그 절충점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이번 ARF의장성명은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 곳 언론들이 의장성명을 「작은 유엔 결의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북한핵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가 적지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방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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