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목표 「체제전복」 변질/사상 변화없인 사회복귀 부용 정부가 25일 주사파등 좌경세력 발본색원방침을 천명한 것은 우리 대학가가 더이상 폭력혁명세력의 온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김일성사후 한총연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학생의 조문요구와 김일성분향소 설치, 한총련 배후에 북한이 연결돼있다는 서강대 박홍총장의 발언등 일련의 사태를 분석할 때 더이상 주사파등 좌경세력을 좌시했다간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심화돼 국력의 계속적 낭비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김일성사후 조성된 좌익 경계의식을 계기로 맹목적인 북한체제 추종세력을 제거하는데는 이번이 호기라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즉 과거 운동권학생검거를 마치 민주세력 탄압이라고 생각했던 시각은 이제 더이상 잔존치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두희법무장관이 25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학원좌경화 실상과 대책」자료에 의하면 대학가가 주사파 주도의 좌경화로 흐르게 된데에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등 대학외적 요인과 대학내적 요인이 한데 얽혀 파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과거 역대정권이 정통성시비에 휘말려 순수 민주화운동세력과 반체제세력이 오인되던 현상은 뿌리깊은 폭력혁명세력을 발아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독재체제에 대항하면서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체제전복을 노리는 세력이 민주화투쟁세력으로 위장, 그 세력이 확장돼 왔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반체제사범단속=민주화운동탄압」이라는 등식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인식돼 수사요원들의 사기를 위축시켜 학원내 좌경세력 색출활동을 저해시켰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검찰 안기부 경찰등 공안수사기관간의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사기관의 조직정비 및 인력보강등은 물론 공안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책등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관계자는 『과거 공안대책회의가 사라지면서 수사의 사각지대를 초래, 그동안 체계적인 공안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찰 안기부 경찰의 수사협조는 공안대책회의의 부활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80년대이후 정치적 고려에 따라 공안사범등에 대한 사면·복권·가석방등의 조치가 법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켜 처벌이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도 좌익세력의 창궐을 부추겼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보안법등으로 구속된 반국가사범이 사상적 변화없이 단순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가석방등의 조치로 사회에 복귀, 또 다시 좌경세력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상 대학생은 특수신분이라는 정서가 깔려있어 이들의 범죄사실도 가급적 관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돼 무방비로 학원내에 좌경세력이 침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출판물·영상매체·컴퓨터통신망의 발달은 좌익사상의 전파를 더욱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같은 대학사회 외적요인 외에도 운동권학생들에 대한 미온적인 학사관리 및 학칙집행 운동권학생에게 투쟁의 명분을 줄 수 있는 학내비리 존속 대학교직원들의 교권수호의지 결여등 대학 내적 요인도 폭력혁명세력 척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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