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해결 중-러역할 중시정책 변화/위안부문제 등 과거사 적극 대처 무라야마(촌산부시)일본총리의 이번 방한은 점차 현실노선으로 전환해가는 사회당의 대한반도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일본정계 일각에서는 파악하고있다. 그의 방한은 일단 김일성사후의 북한정세에 관한 의견교환과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관한 공동대응방안 협의 사회당과 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 종군위안부 문제등 과거사의 매듭등에 주목적이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취임이후 『외교·안보노선은 계승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자위대의 합헌과 미일안보조약의 필요성을 국회답변을 통해 밝힌바 있어 이번 방한에서는 한반도정책에 관한 사회당의 현실노선 전환의 실체를 보여줄 전망이다.
사회당은 지금까지 일련의 정권구상을 둘러싼 협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대해 일본정부 입장과는 다른 자세를 보여왔다.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치 않고 중국과 러시아등과의 협조를 한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자세였다.
사회당의 이같은 태도는 김영삼대통령과 무라야마총리간의 직접대화 이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김일성사망 후 북한정세에 관한 정보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후계체제의 북한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사회당은 종전의 자세에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것이 이곳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야마하나(산화정부)위원장의 방한에 이어 사회당위원장으로선 두번째 한국방문이란 점에서 한국과 사회당과의 관계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당은 작년 9월 야마하나위원장의 방한전까지는 한일기본조약을 인정치 않는등 한국을 정식으로 승인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웅산묘소 폭파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등을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등 친북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했었다.
사회당은 지난해부터 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개선 자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북한의 조선노동당과의 우당관계를 유지하는등 남북등거리정책을 펴고있다.
무라야마총리는 북한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일수뇌가 이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의한 해결방안을 거절할 경우 일본은 한국, 미국과 함께 대북강경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야기된다면 사회당의 대한반도정책은 완전히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무라야마총리는 일본의 한반도식민지지배와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호소카와(세천호희)전총리와 비슷하게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일본정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여성자립센터」의 설치등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치 않고 있다. 무라야마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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