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 초기단계서 핵해결 주력/경수로 기술-재정 주도적역할 재확인 한승주외무장관과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등은 21일 북미3단계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로 방한중인 로버트갈루치미국무부차관보와 연쇄접촉을 갖고 북핵문제를 논의했다. 한장관등 우리측 정부고위인사들이 일본, 중국, 러시아순방에 앞서 방한한 갈루치차관보를 잇달아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김일성 사망이후의 정세변화에 맞춰 한 미를 포함, 관련국간 공조체제가 본격 재가동됐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확고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초기단계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한 미간 입장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 양국은 우선 북한핵의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기본입장이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등장에도 불구,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이제까지 확인된 북한의 입장에 대한 후속대책을 집중협의했다. 이날 갈루치차관보와 실무정책협의를 가진 김삼훈핵대사는 회담이 끝난뒤 『지난 8일이후 중단된 북 미3단계회담에서 북한이 밝힌 입장을 분석하는등 회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한 공동대응전략이 논의됐다』면서 『북한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 미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미 양국은 북한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동결약속 이행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로의 완전복귀 특별사찰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수용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등을 보장해야한다는 기본원칙을 재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미관계개선 경수로지원 체제인정 및 핵선제불사용보장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 양국은 이러한 기본입장을 토대로 현재 북한의 유화적 태도로 미뤄 북 미 3단계회담의 조기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번 회담을 북핵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로 활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 양국이 이같은 「배수진」을 치고 핵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은 더이상 시간이 지연되면 북한의 핵동결약속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 6월초 교체를 완료한 5 원자로의 핵연료봉에 대한 폐기방법을 북 미회담에서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핵동결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지원에 앞서 인출된 핵연료봉의 폐기방법이 북 미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북한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8월말께 연료봉의 재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당국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위협의 수위를 낮추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문제도 한 미 양국의 최대현안임은 물론이다. 정부는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최근의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건설에 있어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미국측의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갈루치차관보는 한국방문에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해당국과 대북경수로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측 희망사항이 이들 국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한 미간에 긴밀한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북 미회담에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응방법을 결정하자는 종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미 양국은 또 최근 경색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가 핵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남북대화와 북 미대화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북 미회담등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미국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재개에 응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해결에 있어 남한을 배제한다는 종전의 전략으로 회귀할 개연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만큼 북 미관계개선의 수준도 남북관계의 진전정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는 궁극적으로 북 미수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 미간 정치 경제적 관계개선은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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