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22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환율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의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민간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변동환율제도를 당초의 브레턴 우즈체제에 가까운 「목표환율대」(TARGET ZONE)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국제통화질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율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환율변동이 심하면 환차손등 환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제무역, 투자등 대외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도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제간의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각국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확대로 무역마찰등 긴장과 갈등이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어쨌든 환율은 안정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목적에서 환율을 영구히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나 EC가 추구하는 단일통화의 발상도 나온 것이다.
IMF초기의 브레턴 우즈체제에서는 환율을 고정시키되 근본적인 경제요인들이 변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준고정환율제도를 도입했었다. 고정환율의 이점을 택하되 신축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도록 절충한 것이다.
1971년 브레턴 우즈체제가 붕괴되자 대안으로 택한 것이 현재의 변동환율제도다. 당시에 이 제도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변동환율은 환율변동이 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0년대이후 환율변동은 확대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엔·달러환율의 급격한 변동에서 나타났듯이 환율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 역시 불안정하며 국제간의 원활한 자원배분을 통한 국제경제의 번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국제환율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제도의 문제점이 반드시 보다 나은 대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과거에 고정환율의 붕괴로 변동환율을 택한 것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 변동환율 역시 실패하고 다시 고정환율로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목표환율대는 환율은 고정하되 브레턴 우즈체제보다 변동폭은 좀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율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율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각국간의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조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 특히 주요 선진국간에 서로 상충되는 거시경제정책등을 지양하고 정책조정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경제도 3저 또는 3고현상등 환율변동을 포함한 불안정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와 아울러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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