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증인신문 상황설명 위주로/대법전원합의체 활성화

◎윤 대법원장/사법운영　개선안　내년　마련　윤?쨈鍮煊坪揚벙?20일　『대법원의　고유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사재판의　증인신문방식을　바꾸는　등　재판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대법관　6명의　교체로　대법원을　사실상　새로　구성한　후　첫　대법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대법원장은　『사법개혁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며　『개혁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제도와　사법부　운영의　합리적　개선작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모적인　쟁송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신뢰받는　판결을　하는　동시에　조정·화해　등　재판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변호사들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상고심사제가　실시되는　9월부터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사안은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쳐　판결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만　운영됐다.

　대법원은　또　민사재판의　증인신문시　변호인들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는　방식을　증인이　직접　상황을　상세히　설명토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9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