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내용고심… 원론평가 그쳐/대화견지·용공엄단 등은 명확히 정부는 18일 그동안 입장표명을 유보해오던 북한주석 김일성에대한 평가와 김일성사망 이후 우리사회 내부의 조문시비등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례국무회의중 이영덕총리의 당부발언이란 형식을 통해 김일성사망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등에서 국무위원들의 개별적인 언급은 있었지만 이는 극히 부분적인 것이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공식입장은 통상적인 담화문발표가 아닌 국무총리의 당부발언이란 다소 특이한 형식이었다. 또 일부의 전망과 달리 김일성에 대한 평가도 6·25전범, 아웅산묘소테러사건등을 주도한 테러리스트라는 구체적인 사실거명이 아닌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발표형식과 내용면에서 볼 때 이날 정부의 공식입장은 정부가 처한 다소 미묘한 입지를 잘보여준다. 이날 발표에는 향후 남북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북측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술적」고려와 김일성사후 야기된 우리사회내부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모두 만족시키고자하는 고민이 담겨 있다.
정부로서는 애당초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우회적으로 비켜가려 했으나 조문시비를 계기로 북한의 대남비난이 재개되는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자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왜 방관하느냐」는 여론에 밀려 뒤늦게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발언의 수위와 발표 주체를 놓고 적잖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대변인 또는 통일부총리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한 때 고려됐으나 양측 모두 남북정상회담등 대북협상의 당사자란 점에서 이총리가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날 이총리의 발언을 통해 공개된 정부입장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김일성에 대한 평가부문이다. 이총리는 이와관련, 『김일성은 민족분단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김일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평가수준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김일성사망 후 빚어진 사회일각의 탈법적인 움직임에 대한 경고 및 강경의지의 천명이다. 이총리는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일부 재야 및 운동권학생과 사회일각에서 김일성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조전발송, 조문단파견논의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못박고 강경대처할 것을 밝혔다.
특히 대학내 일부 운동권학생들 사이에 일고있는 김일성에 대한 애도분위기와 미화움직임을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셋째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불변임을 재천명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입장발표는 시기적으로 늦어 필요이상으로 우리사회내부의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는 김일성사망공개이후 9일동안 정부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조문시비등의 논쟁이 방향타없이 매우 비생산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에서다.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이 결국은 정부로서 가장 바라지않던 국민인식의 혼란속에 대북협상입지의 축소를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엔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든 김일성사망이 발표된 직후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갔더라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란 아쉬움이 담겨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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