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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식 혼란·국론분열“수습”/정부,오늘 김사망관련 공식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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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식 혼란·국론분열“수습”/정부,오늘 김사망관련 공식입장 발표

입력
199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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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엔 “민족불행 책임” 적시/조문·분향소설치 엄단 밝힐듯 정부는 18일 이영덕국무총리를 통해 김일성의 사망이후 조문단파문등으로 빚어진 우리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대북협상원칙을 천명하기위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 공식입장발표는 김일성사망 이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우리사회내부에 극심한 의견대립이 빚어져 국론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김일성찬양을 노골화하는등 「공개적인 반국가행위」까지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문단파견을 둘러싼 국회내의 갑론을박등으로 국민이 대북인식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소모적인 논쟁확산을 방지하자는 의도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일성조문파동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이라는 정부원칙이 불변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조문단 파견과 대북정책기조의 변경 여부등에 대해 정부입장을 분명히 밝혀 일부에서 예상되는 김일성추모움직임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심각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됐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 9일 김일성사망 발표이후 국회에서 정부차원의 조문단파견문제로 극심한 의견대립이 빚어지고 심지어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대학내에 김일성의 분향소가 설치되는등 혼란양상이 확산됐음에도 일주일이상 침묵만 지켜왔다. 국회에서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총리 및 몇몇 국무위원의 관련발언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은 계속될 것』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유효하다』 『현시점에서의 북한은 김정일체제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식의 극히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정부는 공식입장을 18일 정례국무회의때 이총리의 발언을 통해 밝힌뒤 국무회의가 끝난뒤 강형석총리공보비서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내용은 김일성사망발표 당일 김영삼대통령이 밝힌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아쉽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정부입장표명 이후 가장 고위직에서 언급하는 정부내의 총체적인 대북관련 공식 언급이 될 것이다.

 이날 총리가 말할 내용의 요지는 ▲김일성을 불행한 민족사의 책임자로 적시 ▲정부차원의 조문단파견 불가 확인 ▲김일성에 대한 조문움직임 및 추모움직임 엄단 ▲일부의원의 조문단파견주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유감표명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존합의사항 유효 및 대화를 통한 남북협상추진원칙의 불변 방침 선언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김일성에 대한 정부의 평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일 현재 『민족사에 빚어진 수많은 불행의 가장 큰 책임자』라는 원론적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 김일성에 대해 「6·25를 도발한 전범이자 아웅산사건등 숱한 대남테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민족불행의 책임자라는 평가 자체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는 이미 합의했던 남북정상회담의 한쪽 당사자였던 점과 앞으로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과의 회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입장발표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김일성의 사후 빚어진 우리사회 내부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총리는 이날 『김일성이 민족사에 빚어진 수많은 불행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재야 운동권의 일부에서 조문주장이 나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 정부차원의 조문단파견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전남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김일성의 분향소설치 사실에 주목,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처벌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김일성사망과 관련한 일부의 조문단파견과 분향소설치등 실정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힌다.

 한편 이총리는 김일성사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조를 설정해 둘 예정이다. 정부가 밝힐 기본 방침은 『기존에 남북간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합의의 정신과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문제등 남북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은 변함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총리는 이와관련, 대북접촉등 남북대화노력은 통일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존 입장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내무·법무부는 국론분열을 노리고 북한체제 찬양등 위법행위를 하려는 데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관련부처에 시달할 방침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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