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없는 대외개방」고심 역력/내부결속 따라 「속도조절」할듯 김정일체제의 북한은 과연 대외폐쇄정책에서 탈피, 국제사회의 공개된 일원으로 참여할 것인가. 북한주석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세계 각국의 전문가 및 언론들이 이에 대한 분석과 예상을 내놓고 있으나 속시원한 해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외개방이 불가피하고 이 점에 있어선 김정일도 「실용주의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도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사항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속단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북한사회 자체가 폐쇄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데다 급작스런 권력교체기에는 체제안정을 위한 내부단속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단기적으로 김정일체제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외교카드 제시를 자제하고 「기존정책의 답습」이나 「현상유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기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북미회담을 재개하면서 보여준 대화제스처를 유지하면서 내부결속의 정도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완급을 조정해가며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외정책의 구체적인 전망은 불확실하겠지만 그 대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는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최대 외교카드인 「핵카드」가 김정일체제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면 북한 대외정책의 분석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등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서도 개방수용 여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계속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 서방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북한의 핵카드는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핵정책의 목적을 핵무기 보유가 아닌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포괄적인 관계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의 대외개방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말고도 북한 최대의 동맹국인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체제안정과 경제회생에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중국은 그들대로 동북아의 안정이 자신들의 개혁개방정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서 정치·경제적인 마찰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나아가 좀더 적극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식 개방」의 길을 걷도록 종용하게 될 수도 있고 북한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미미해 보이지만 북일수교협상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는 북한이 일본에 대해 전쟁책임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 대외개방의 창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등으로 압축되는 국제환경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서 개방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방가능성 혹은 개방불가피성은 김정일체제의 외교 및 경제인맥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일단 현재까지는 김정일의 주위에 국제파·개방파로 알려진 김영남 외교부장, 황장엽 국제담당비서, 김용순 대남담당비서, 김달현 전정무원부총리등이 포진하고 있어 희망적인 관측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은 현상유지를 기초로 하고 있거나 여러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실제로 구체화할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정일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요인이 발생, 북한사회가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고 모험주의적인 양면성을 가진 김정일이 북한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또 체제유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이 내부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며 이러한 내부개혁의 어려움은 개방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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