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어떻게될까/재추진 서둘진 않기로/8월개최는 어려울듯/대미접촉때 구체입장 드러날지 관심 정부는 북한의 김일성사망발표가 나온지 불과 사흘만인 지난 11일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북한의 권력이 김정일체제로 빠르고도 확실하게 승계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김정일체제의 조기안정이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에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가 김정일체제를 대화상대로 이미 정했다는 메시지를 북한측에 보내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는 또 김정일체제를 남북관계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상「인정」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김정일체제를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해답은 우선 지난번 합의됐다가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된 남북정상회담의 재추진이 남북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전망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11일 우리측에 남북정상회담의 취소나 중단이 아니고 연기를 통보해온 것으로 보아 회담 재추진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쯤 회담 재추진을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해올지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피하면서도 대체로 김일성의 장례가 끝난뒤 중단된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이 재개되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다 빠르면 북미간 뉴욕실무접촉을 통해 3단계 고위급회담의 재개날짜가 잡힐때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제의가 북측에서 나오지않겠느냐는게 정부의 전망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미 북미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김일성장례식이 끝나는대로 뉴욕에서 갖자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미국도 이를 환영하고 있어 북미회담은 이달말부터라도 제네바에서 재개되므로 그때를 전후해 북측의 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김일성사망후『남북정상이 만나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밝힌 것처럼 정상회담에 대해「애착」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한 예비접촉등을 제의하고나설 필요는 아직 없다는게 정부내 분위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외신등을 통해 전해진 북한의 8월개최희망설에 대해『북한이 그렇게 무리하게 나올 리도 없고 설령 그런 생각이더라도 8월개최는 이미 지난번 정상회담 합의때부터 어렵다는게 우리 입장이었다』며 부정적 반응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중국이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을 우리 정부에 공식전달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역시 지난번처럼 의제를 미리 정하지않아야 성사될수 있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전에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나 공동위원회가동을 북측에 제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남북문제는 역시 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튼뒤 하위급 회담을 통해 풀어가자는게 지난번 정상회담 개최합의의 배경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게 되면 시일뿐아니라 장소까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정상회담 개최자체에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북한의 새 체제도 김일성의 원래 구도대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는 생각이 있다고 보는 정부로서는 먼저 조급하게 서두는 인상은 주지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가 마음대로 진척되지않을 경우 또 다시 국제적인 긴장국면 조성의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는 『북한의 새 체제가 긴장조성을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그 적절한 시점의 선택은 우리의 판단에 달렸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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