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비효율인해 산업구조 열악/개방해도 질적개선 어려울듯/산업은 보고서 산업은행은 11일 북한경제는 산업정책상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3난(외화난 물품난 식량난) 3저(저근로의욕 저국제경쟁력 저기술수준) 3오(생활환경열악 제품조악 기계설비낙후)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산은은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앞으로 개방으로 해외 기술과 자본을 도입한다하더라도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은은 북한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군산복합체의 중공업 편중으로 경공업 뿐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부문 취약 기계설비 노후화로 제품의 국제경쟁력 취약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비탄력적 대응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의 단절등을 지적했다. 또 북한은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동이 거의 없었고 김일성의 현장중심지도를 통한 비합리적인 주체농업이나 주체공업 치중으로 생산요소 배분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남한의 농림수산업, 경공업, 기타 서비스의 비중은 지난 57년 각각 45.2%, 12.5%, 42.3%에서 93년 7.1%, 43%, 49.9%로 크게 변화했으나 북한은 각각 28.6%, 37.6%, 33.8%에서 27.9%, 46.2%, 25.9%로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70년대 중반이전 남한에 비해 북한의 소득수준이 높았던 시기에는 북한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선진국형이었으나 70년대 중반이후 남한의 소득수준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시기에서는 남한이 선진국형으로 되었으며 이는 북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자체기술의 한계 때문이라고 산은은 밝혔다. 남북한간 소득수준은 74년부터 남한이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한후 그 차이가 계속 확대돼 93년 현재 남한의 소득수준이 북한의 8.3배에 이르고 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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