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트레구벤코 <러 과학아카데미동양학연> /경제난따른 불만무마 변수 권력승계에 따른 문제는 일단 없을 것같다. 그러나 북한 최고권력의 양대축인 국가주석직과 당총비서직중 하나만 차지할 경우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의 경제난은 그의 정치권력을 위협할 최대의 악재이다. 구소련의 예에서 보듯 현 사회체제의 대폭적 개편과 경제개혁 없이는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상황에서 민중봉기나 쿠데타는 예상되지 않지만 지도자로서 인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극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회담등 최근 김일성이 취했던 일련의 대외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체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외 개방폭과 속도를 놓고 고심할 것이고 남북한관계는 일정한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미셸 슈미겔로 <벨기에 루뱅대 국제경제전략연소장> /서방의 대북투자 촉진필요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둘러싼 내부갈등을 완화하려면 군부와 숙부인 김영주의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숙부가 주석직을, 김이 당총비서직을 나누어 맡는 2인지도체제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권좌에 오른 그가 핵개발을 계속하려 할 것인가는 현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 북한이 핵문제를 경제성장에 불가피한 대외개방의 명분을 찾기 위한 카드로 이용했던 것이라면 앞으로 핵문제는 경협, 통일문제에 밀려 위험수위를 대폭 낮추게 될 것이다.
정권의 최대위협인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베트남 모델이 한 대안이다. 체제유지라는 큰 테두리속에 시장경제로의 접목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서독의 동방정책처럼 「꾸준한 접촉을 통한 변화유도」를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알리 딘 <이집트 카이로대정경학부교수> /내부 단속후엔 개방 가속화
김일성의 사망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 우리가 아는 한 후계자인 김정일은 노회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완고하거나 편집증적이지 않고 개방지향적 성격의 소유자다. 김정일은 대외협력을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은 내부체제단속에 힘과 시간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협상 재개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단 개시되면 남북교류도 빈번해지고 이에따른 내부의 변화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체제유지의 고삐를 어느정도 당길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정일이 약한 카리스마로 군부등 권력내부를 어느정도 장악할 수 있느냐와 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북한주민이 얼마나 인내해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때문에 한국의 위정자들은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줄타기」를 하는 북한을 한쪽으로 몰아세우면 예측불허의 결과가 나올 뿐이다.
◎다케시다 히데시 <일방위연구소 연구실장> /핵카드는 계속… 급변화는 난망
김정일이 그동안 북한의 정책을 실제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본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김일성 사망」이란 북한 최대의 사태이후에도 제네바의 북측대표들이 「회담을 연기한다」고 미국측에 통보해온 사실만 봐도 기존의 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분간 당대회, 최고인민대회등 권력승계에 따른 내부적 추인과정과 공고화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대외분야는 소극적일 것이다. 북한측은 우선순위가 높은 북미회담은 곧 속개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은 오랫동안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핵문제는 북한이 서방과의 경협협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갈 전망이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이 급격히 변할 것이란 전망은 너무 안일한 사고이다.
◎와다 하루키 <일 동경대 사회과학연 교수> /정변 없을것… 선택은 개혁뿐
김정일체제로의 권력승계에는 일단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가 노동당 총비서가 되고 군과 당을 장악하는 국가주석직까지 차지할 지는 의문이다. 김영주부주석이 주석으로 승진, 거국 일치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정권내에는 강경·온건파는 분명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부자의 손바닥내에 안주해 있으며 충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볼때 극렬한 정권투쟁양상은 예상되지 않는다. 집단지도체제가 이뤄지더라도 협의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칠 것이며 그 정점에는 김정일이 앉아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 초대 리더의 죽음은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은 변화할 것이다. 즉 방향타를 쥔 김정일이 개혁방향으로 몰고가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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