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체제정비필요 후속일정 부명/승계순탄땐 「시일조정」제의 가능성도 김일성북한주석의 사망으로 오는 25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무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정부의 정상회담 준비작업은 중단됐다. 청와대와 통일원등의 정상회담 준비팀은 전부 김주석 사망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일단 무산된것은 김영삼대통령과 사망한 김주석간에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이다. 김정일이 북한 국가주석직을 승계, 일정을 조정해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외신은 벌써 홍콩에 주재하는 한 북한관리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정일이 이같은 제의를 해올 경우 김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우리측의 수락은 바로 북한의 김정일체제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9일 하오 김대통령주재로 긴급히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이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가동중인 채널을 이용, 정식 통보를 해 오면 이를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상회담이 시일을 조정해 열리느냐와는 별개로 당분간 남북관계는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김주석의 사망으로 권력승계등 대내정비를 위해 통제를 강화해야 할 처지이고 우리도 북한의 권력승계등을 둘러싼 변환기에 대해 대응태세를 갖춰야 하기때문이다. 우선 당장 북한은 김주석의 장례준비를 해야 하고 권력승계를 위해 최고인민회의도 소집해야 한다. 설령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체제정비를 위해 긴장상태를 유지하려 할것이다. 북한의 긴장은 우리의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모처럼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던 남북실무접촉등 대화도 동결돼 당분간은 경색상태에 빠질 것 같다. 북한측은 김주석이 사망한 8일에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우리측과 정상회담 경호실무자접촉을 가졌다. 또 9일에는 오는 13일 평양에 들어갈 우리측 1차선발대 17명에 대한 신변보장각서를 전달했다. 북측은 이날 또 김대통령의 평양체류일정을 당초 보내기로 합의했던 10일이 일요일이므로 11일에 보내겠다고 연락해 왔다. 김주석의 사망사실을 극소수외에는 몰랐다는 얘기이고 실무선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예정대로 해왔음을 말해 준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주석의 사인이 북측 발표대로 자연사이고 김정일이 무리없이 권력을 승계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김주석의 사인에 혹시라도 시해 가능성이 있고 이에 김정일이 관계있다면 북한에 체제균열상태가 발생, 남북관계가 악영향을 받을것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순탄하게 권력을 승계했을 경우 김의 측근인물들이 개방 개혁파였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주석이 사망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군부 강경세력의 견제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김대통령이 이날 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정상이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는데 김주석이 사망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처럼 분단 50년만에 처음 열릴 예정이던 남북정상회담이 일단 무산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김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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