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인권-미사일문제는 “뒷순위”/연료봉 3국이전-폐기확약땐/관계개선등 일괄타결식 접근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이 8일(현지시간) 개시됨에 따라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동결을 목표로 한 외교역량을 제네바에 집중 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난한 현안으로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북핵문제가 이번 회담을 통해 해결을 볼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실패해 또다시 대북제재가 불가피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 워싱턴은 아직 확실한 전망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그야말로 북한의 핵투명성 담보여부를 결정짓는 최종담판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실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우선 8일과 9일 구체적인 의제상정을 위한 토의를 시작으로 회담에 돌입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자리에서 북한의 핵동결 의사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 같다.
미국은 특히 최근 추가적인 관심현안으로 제기된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수출문제를 핵문제 협상과 연계시키진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미국이 핵타결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 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이와관련, 존 홀름 미군축국장은 7일 외교안보관련 언론인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3단계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활동 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미사일 수출문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회담이 어차피 북핵활동의 과거사를 캐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으며 미사일이나 인권문제등은 핵타결후 해결과제로 돌려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미 관리들은 이밖에도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선언 경수로 지원 및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규제조치의 해제등을 협상안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중지등 핵동결을 확고하게 약속할 경우 미국의 「보상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란 얘기인데 결국 미국도 북한이 요구해온 일괄타결식 해법을 이번 회담에 적용하고 있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은 핵동결의 구체적 방법으로 이미 추출한 연료봉을 영국 프랑스 중국등 다른나라로 이전해 관리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봉쇄해 폐기해 버릴 것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현재 사용중이거나 개발중인 흑연 원자로를 전기 발전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경수로 원자로로 대체하기 위해 기술 및 재원을 국제사회가 분담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수로로의 전환기술 지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등이 담당하고 수십억달러가 소요되는 전환비용 조달은 한국과 일본에 중점지원을 요청할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아가 지난 89년 북한이 추출한 것으로 짐작되는 플루토늄과 관련해 이의 확인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판단아래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을 먼저 확약받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같은 각론적 제안이나 요구 말고도 북한을 NPT체제에 계속 묶어두기 위한 총론적 설득도 결코 게을리 할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3단계회담은 북한의 궁극적인 핵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현물거래」의 협상 테이블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미국과 북한 모두 가능한한 협상카드를 계속 확보해 두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어차피 회담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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