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이영덕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관련기사4면 국회는 이날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9일 본회의를 속개, 대법관 내정자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가하면 일부 내정자의 전력을 문제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철도·지하철 파업과 대학생 과격시위를 비롯해 식수오염등 환경문제, 대입제도개선과 과열과외등 교육개혁문제, 남북한 의료분야 및 체육교류, 경찰중립화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우혁의원(민자)은 『경찰에 영장 및 체포장 청구권, 독자적 수사개시권 등 부분적 수사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 이원형의원(민주)은 『검찰중립을 위해 검찰총장퇴임후 청와대고위직이나 장관에 기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현의원(민주)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작업을 위해 독립유공자를 전면 재심의, 친일세력에 대한 훈장을 박탈하라』고 요구했고 변정일의원(무소속)은 『제주도 4·3사건의 실체가 묻혀버리기 전에 진상을 정확히 규명,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정상회담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대로 남북의료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무궁화위성의 전송방식이 디지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성방송정책을 전면 재검토, 정기국회에 위성방송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사이비 언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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