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이영덕국무총리와 정재석경제부총리등 경제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여야의원들은 이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비준안처리 및 농특세투자등 농어촌대책 중소기업지원대책 대도시 교통난해소방안과 철도등의 파업재발대책 과학기술투자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철선·최욱철의원(민주)등은 『정부는 국회의 UR비준거부를 지렛대로 삼아 잘못된 개방조건을 미국과 재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종자교환, 비료·농약 및 농업기술의 교류등을 제안하고 『남북교역이 무관세 내부거래로 인정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이전에 독일식의 국제공인을 받아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경수의원(민자)은 『농업구조의 획기적개선을 위해 농지거래를 완전자유화하라』고 요구했고 이재명·유종수의원(민자)은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발표이후 부처간 권한확보싸움으로 실천계획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영덕총리는 답변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보유상한을 철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러나 농지거래의 완전자율화는 농지가격 불안정등으로 인해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석부총리는 금년도 경제전망과 관련, 『하반기에 7.5∼8%의 고성장, 6% 이내의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등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고추 마늘등 양념류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채소류 주산단지별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등 대도시권을 주변도시와 연계하는 광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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