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유사시 장애물』이라는 이병태국방장관의 국회답변이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파문은 두갈래다. 신도시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정부측의 국회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하오 이장관이 답변을 마친 뒤 즉시 각 언론사에 이를 해명했다. 이장관은 이날 수도권 방호계획에 대해 『새로 개발되는 수도권 신도시 자체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해명은 『전시에는 모든 도시지역을 장애물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는 개념을 말한 것일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장관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국방부가 뒤늦게 깨닫고 급히 불끄기에 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기만 하다. 민감한 사안에 댕긴 불이 쉽사리 꺼질 것 같지가 않다.
이장관의 발언파문 이후 국회에서는 정부의 답변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그처럼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장관들의 자세가 문제』라는게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써준 원고를 읽는 장관과 이를 비판하는 의원. 어제 오늘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는 달라지려고 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하겠다며 국회법까지 개정했다. 의원들은 3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든 질문시간에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정부의 답변태도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이장관이 문제의 답변을 한 직후 채영석의원(민주)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답변태도를 아프게 꼬집었다. 『수박겉핥기에 질문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써주지 않으면 답변도 제대로 못한다. 차라리 보좌진에게 대신 답변하라고 하는게 낫다』
달라진 국회는 국무위원에게도 보다 성의있고 소신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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