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교류 막지못할 대세” 판단/눈앞 다가온 홍콩반환에도 자극 대만정부가 5일 본토와 통신, 항공 및 선박운행의 직교류를 허용키로 한 것은 그간 직접접촉을 금지해왔던 「3부통(통상 통우 통항) 정책」의 공식포기를 의미한다. 이는 대만정부의 통일청사진에 이미 들어있는 「정치적 통합」을 향한 중간단계의 조치로서 앞으로 양안(대만과 본토) 간의 교류가 급진전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만의 본토와의 교류는 아주 현실적이며 점진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 대만의 대본토관장 최고부서인 국가통일위원회(주임 이등휘총통)는 91년 2월 중국통일강령을 채택했는데 단기적으로 교류촉진―적대감제거 중기적으로 통상, 통신의 개방, 항공기 및 선박의 직접왕래, 대륙연안의 공동개발 장기적으로는 통일협상기구를 설치해 통일협상한다는 3단계로 돼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예정된 수순이지만 중요한 점은 대만정부가 통일을 향한 중간정도의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대만은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온 이후부터 본토와의 「3불통정책」을 실시해왔다. 동시에 대만의 국민당정부는 자신들이 「중화민국」의 정통임을 주장하며 통일을 꿈꾸어 왔지만 71년 10월 유엔에서 추방되고 이듬해엔 일본, 79년엔 미국에마저 단교당하는등 국제사회의 비정함을 맛보기도 했다.
외교와 통일정책에서 대만의 현실추구경향은 88년 1월 장경국총통이 사망, 장개석―경국의 2대에 걸친 「장왕조」가 막을 내리고 90년 3월 「대만태생」인 이등휘총통체제가 되면서 본격화된다. 물론 경제교류는 훨씬 전부터 진행됐다. 대만은 87년 11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본토방문을 허용해 처음으로 본토에 대한 빗장을 풀었다. 이후 양안간 교류는 경제적·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봇물 터지듯 급진전됐고 지난해 말까지 대륙을 방문한 대만인은 3백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교역량은 1백60억달러를 상회했고 대만기업의 본토투자액이 1백억달러를 넘는등 양쪽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양안간 수출입의 20%는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대중국통상과 투자는 이미 직교류의 수준으로 접어든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정부는 중국정부가 홍콩을 인수하는 97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 본토와의 통상 및 관광에 관한 직교류금지해제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인적·경제적 교류의 심화는 정부차원의 준공식적인 접촉으로 이어졌다. 91년 3월에 본토와의 통상·민사상의 분쟁을 담당하는 반관반민조직인 「해협교류기금회」가 발족돼 그 대표가 최초로 북경을 방문, 중국의 대만관계최고부서인 국무원대만판공실과 연락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8월에는 중국홍십자(적십자) 직원이 대만 땅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관영 신화통신사의 기자가 49년이래 취재목적으로 처음 대만을 방문했다.
이총통의 현실주의정책으로 양국간 긴장이 많이 완화됐으나 91년에 야당인 민진당이 통일보다는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강령을 채택해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또한 지난 3월엔 대만관광객이 중국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 경제통합의 가속화로 거대한 본토경제권에 종속될 것을 경계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광범위한 항목에 걸쳐 중국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하고 금융·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를 거부한 것도 이러한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보아 이총통정부는 이미 양안관계가 「정치적 통합」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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