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불참 등/과태료 최고30만원/내무부,이달부터 시행

　내무부는　6일　이달부터　민방위교육　불참,　신고　미이행등　민방위교육의무위반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류등　형벌대신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자로　과태료부과방법　및　금액의　세부기준등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민방위교육불참자에게　주어지는　보충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20만원,　교육중　명령불복종　및　교육훈련통지서　미전달자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20만원,　15일　이상은　3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직장대　편성해체　이전　또는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도　그　기간이　15일　미만은　10만원,　1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송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