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공땐/단계적 경협방안 추진”/대정부질문·답변

◎비핵화폐기　바람직　안해/2차회담　가능성등　추궁　국회는　5일　이영덕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실현가능성　북한핵　투명성　보장여부　북미　3단계회담의　추이등을　따지면서　『북한핵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재고등　핵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승·박상천·강수임(민주)　조순환의원(신민)등은　『남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제3조를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기본협정」으로　전환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것을　촉구했다.

　민태구·이건영·구창임의원(민자)등은　『북한핵의　투명성　보장없이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며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핵정책의　수정은　물론　우리도　핵보유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북한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면　경협관련법을　정비,　단계적인　경협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이홍구통일부총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정을　가정해　비핵화선언을　폐기한다거나　남북이　핵재처리시설을　공동이용하자는등의　제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정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