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남·북한 양측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남·북한정상 당사자들로서는 기회와 부담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단순한 첫상면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남·북한관계정상화의 시발이 될 수 있는 전기가 돼야 하는 것이다. 회담 특히 정상회담은 상대방이 있는 만큼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기대대로만은 될 수 없다. 더욱이 상대가 북한정권인 만큼 협상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의제와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은 아니더라도 남·북총리회담등 과거 수차례에 걸친 남·북한의 각종·각급 회담에서 현안들이 논의됐던 만큼 잠재해오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인도적인 제반현안에 대한 우리측의 총의를 재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다원사회이므로 견해와 접근방식이 다양하고 또한 현안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다른 것이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신격화된 1인독재의 획일체제에 대응하는데는 다양한 견해를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남·북한관계 개선에서 뭣이 주제이고 뭣이 부제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남·북한 체제의 정치적·군사적 관계정립이 주제가 되고 경제협력문제등은 부제가 될 수밖에 없다.
손쉬운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울 수도 있으나 남·북한관계에서는 북한이 남·북한교류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는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경제협력이 지금처럼 북한측의 임의대로 원칙도 없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협정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행의 남·북한 상거래는 양측의 정치상황등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몰라도 남·북한간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경협체제구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북한의 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하여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경협을 정작 갈구해야 하는 것은 북한정권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기업들이 오히려 북한측에 짝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남한기업들의 북한교역및 합작투자계획들이 성사의 가능성 여부가 어떻든 마구 부각된다. 이것 또한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들어 댈 것이 아니다.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의 말대로 『남·북한경협문제는 92년의 합의서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실천만 하면 된다』 문제는 북한주석 김일성이 남한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치관계등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다. 국론의 초점도 여기에 모아져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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