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이영덕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북한핵문제의 투명성확보, 철도 및 지하철파업등을 중점 거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준수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방안, 공권력의 남용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의 핵투명성이 확인될 경우 북한원자로의 경수로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총리는 이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핵, 이산가족상봉, 남북간 화해협력방안등 통일을 위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제기돼 해결책이 모색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북한핵문제의 일괄타결방식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타결방식은 시간지연으로 문제해결을 더욱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 『북한핵문제가 진전될 경우 단계별로 경협을 추진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통제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달말 2차 세무조사가 끝나면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해옥 김인영 박주천 함석재의원(민자)등은 『정상회담에서 북한핵개발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경협·물자교류문제가 관철돼야 한다』면서 『북한핵문제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론분열현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유준상 김종완 김충조(민주) 서훈의원(무)등은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의지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이를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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