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고용·직업훈련 등 5분야/규제72건 개선 요구/기협

　기업들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인력,　고용부문의　규제가　72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협중앙회에　의하면　현재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인력,　고용부문　규제는　법정의무고용과　산업안전,　직업훈련,　근로복지,　인력공급　등　5개　분야의　72가지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방화관리자에서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에　이르기까지　자격증　소지자나　특정　계층의　고용의무를　규정한　법정의무고용분야의　규제가　36가지로　가장　많았다.

　사내　직업훈련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경우　계획서를　관청에　제출토록하는　등　직업훈련　분야의　규제도　20가지가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업에　건강진단실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1∼2시간씩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　분야　규제　8가지도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근로복지분야에서는　사내복지기금의　사용범위　제한　등　4가지가,　인력공급분야에서는　특례보충역　근무자의　해외출장허가　등　4가지가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