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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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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사설)

입력
199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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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의 절차합의가 끝남으로써 회담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대체로 둘로 나눠지고 있다. 하나는 이번 회담이 북한을 설득하고 개방시킬 수 있는 결정적 호기이므로 사소한 일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적극논이고 또하나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으로 끝내는 이들에게 우롱당해 나라안팎으로 엄청난 실망과 후유증만 초래할 것이라는 경계논이다. 또 회담서 6·25등 대소침략행위에 대해 선거론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거사는 다음 회담으로 미루고 오직 핵선결부터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확고하다. 정상회담을 과잉경계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되며 적극대응해서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조성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핵개발 포기와 과거 핵규명을 요구, 다짐받은 뒤 과거의 침략도발행위를 지적, 해명케 하고 화해와 교류협력등 모든 문제를 제기하는게 마땅하다.

 회담에 앞서 김대통령은 분단이래 50여년동안 김일성과 북한이 변함없이 견지해오고 있는 몇가지 원칙과 자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유일독재정당인 노동당규약에 명시한대로 「전조선의 공산주의화」다. 6·25때 저지당했으면서도 적화목표는 요지부동이다.

 둘째는 소위 통일전선전략과 이에 의한 통일논의의 2원화다. 정부외에 민간·정당·사회단체들간의 직접대화 추진이다. 즉, 48년4월 단정단선반대를 위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대민족회의(74년 8월6일) 정치협상회의(77년 1월25일) 전민족회의(79년 1월23일) 정치인 1백인회의(82년 2월10일) 민족통일협상회의(89년 9월28일) 및 오늘의 범민족대회(90년 8월15일)등이 그것으로 한마디로 정부와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교란술책이다.

 셋째는 평화·자주·민주·민족 및 단결등에 대한 저들의 해석이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김일성은 일지와의 회견서 동성명에 담긴 3대통일원칙에 대해 자주는 미군철수, 평화는 남북간 군축·무장해제, 대단결은 적화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해석아래 지금도 10대강령을 내세우고 소위 고려련방제통일안을 주창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회담서 분명히 이런 원칙과 주장들을 제기할 김일성에 대해 대결적 적대적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세기적 화해시대에 그같은 적화망상과 핵집착이 얼마나 부질없고 체제파멸의 위험성이 있나를 일깨워주고 진심어린 개방과 남북화해로 평화정착과 함께 체제의 유지, 생존을 도모하도록 설득시켜야 한다. 이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없다. 오직 중단된 기본합의서정신, 평화화해 불가침, 체제 존중, 내정불간섭, 군축, 인적·물적교류를 위해 각공동위원회를 재가동시키고 비핵화선언을 준수케 하면 될것이다.

 끝으로 김대통령은 회담서 김일성이 어떤 기막힌 얘기와 제의를 해도 즉석에서 답변, 동의하지 말고 고위실무자들에게 맡기도록 해야한다. 또 회담 후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한편 북한이 혹시나 왜곡선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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