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배상판결/부산지법…1인당 천만원씩/정부 보상약속 근거

【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임승순부장판사)는　1일　박광해씨등　삼청교육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시효는　지났지만　5공청문회　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