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1일 사법제도개혁관련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의 법률안제출요구 및 예산편성독립, 특허법원의 설치 및 기술판사제 도입문제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법률제출안요청권과 예산편성독립권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경제기획원 법제처등은 반대의견을 표시해 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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