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연계강조… 제재 소극적/“헌법내 조치” 송금금지 반대/미·일 안보체제 균열 가능성… 과거청산엔 “전향적” 사회당의 무라야마(촌산부시)위원장이 일본총리로 선출됨으로써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도쿄에 주재하는 서방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우려와 『자민당이 주요각료직을 맡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엇갈린 견해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정책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핵문제는 현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이 예정돼 있는등 「대화에 의한 해결」의 분위기로 가고 있으나 이같은 회담이 언제 결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외무부와 방위청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의 공동보조에 즉각 참여한다는 기존방침도 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시점에서 예기치도 않았던 사회당출신의 총리출현으로 방위청과 외무부관계자들도 북한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하타(우전자)내각 때와는 어떤 형태로든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당이 29일 하타정권의 연립여당과 정책협의때 제시했던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남북회담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 완전히 실시되어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한다. 미국,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것은 물론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들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때는 그 취지에 따라 헌법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회당의 대응은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종전방침과는 달리 북한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러시아등과의 연계를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만 북한제재에 응한다는 꼬리를 달고 있다.
또 헌법의 범위내에서 조치한다는 것 역시 조치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측이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북한으로의 송금정지와 조총련인사들의 현금반출규제문제등도 사회당은 지금까지 『인도적인 차원의 송금과 현금반출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곳의 외교계에선 『무라야마총리 탄생에 대해 미국측이 공식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실제는 북한핵문제의 대응이나 미일안보체제유지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라야마내각의 외교정책은 오자와(소택일랑)신생당대표간사가 추진해오던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대국, 군사대국」노선에서 탈피, 「비군사 평화주의」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위헌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미일안보조약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지켜왔으나 최근 집권여당이 되기위해 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의 유지를 지지하면서 변신을 꾀해왔다. 그러나 사회당의 기본 이념과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라야마총리가 재임하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항력의 행사나 국제분쟁에의 개입을 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사회당은 종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해 아시아국가들이 희망하고 있는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무라야마정권이 종전 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아시아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슨 조치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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