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배제·상호체제 인정/「한민족 공동체헌장」함께 검토/핵사찰 전제 팀훈련 영구중지도 정부는 오는 2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남북정상이 다짐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가칭)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회담결과를 담는 형식의 이같은 공동선언 채택방안 대신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담보하고 남북상호간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전단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관련기사2·3·4·9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30일 『남북간에 이미 서명,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북간 화해·협력 및 상호불가침원칙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남북정상이 회담에서 이를 다시 다짐할 경우 회담결과를 담는 형식의 공동선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접촉등을 통해 이에 대한 북한측의 의사를 타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공동선언보다 더 확실하게 통일염원을 담으면서 북측의 흡수통일 우려도 불식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이는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의 내용과 형태를 남북정상이 합의해 담는 것으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측이 팀 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요구할 경우, 핵통제공동위가 가동돼 남북상호사찰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올해 훈련을 중단하며 상호사찰이 완전히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영구중단의사도 있음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규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