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 적정수입량 제시안해”

◎“차　연간5만대이상　요구는　개인의견/보호장벽은　개선돼야”/미정부당국자　밝혀　미국　정부당국자는　27일　한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　자동차등　특정품목에　대해　수치목표(적정　수입량)를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나　한국의　수입장벽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선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하오　서울에서　국내주요　언론사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내한했던　카드미자동차제조업협회(AAMA)회장이　한국은　연간　5만대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카드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특정상품에　대한　수치목표는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국정부가　최근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　자동차관세를　현행　10%에서　8%로　내리겠다고　제시했지만　불합리한　안전기준등　실질적인　수입장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세를　0%로　내리더라도　의미가　없다』며　『한국은　외국산자동차에　대한　수입장벽을　항공기를　수입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시장개방압력을　계속　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　『차관급을　대표로　한　DEC협상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지만　실무당국자　차원의　협상창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곧　자국거주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상호면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혔다.【이백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