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은 반사회적(사설)

　우리는　법외의　임의단체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로대)가　오늘　전국적으로　일으키겠다고　선언한　연대파업이　불발에　그칠　것으로　믿는다.　또　그래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연대파업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로대가　행동의　주력부대로　기대하고　있는　대형제조업체노조들이　냉정과　이성으로　대응,　연대파업을　거부할　것을　요망한다.　전로대의　연대파업　요구는　전로대의　대표성이나　권위는　어떻든　전로대의　비이성적　투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로대가　파업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최형우내무　즉각사퇴　▲구속자　석방　▲전기협(전국기관차협의회)의　공식대화　창구인정등은　현　정부가　지금은　수용할리가　없고　수용할　이유도　없는　조건들이다.　말하자면　「연대파업」을　요구할　구실이나　만들자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미　철도·지하철의　파업으로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의　타격이　치명적일　것이　확실한데　연대파업을　선동하는　것은　경제가　황폐화하고　사회와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도　좋다는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쟁의방식이다.

　전로대는　그들의　실체를　인정받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또한　구체적으로　뭣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전략은　반사회적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로대등　법외　노조세력들은　「제2노총」의　결성과　노동법개정등을　당면목표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이　강경투쟁　노선을　견지할수록　이러한　목표달성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로대는　자충수를　두고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이　어느　상황인가.　국민들은　전기협과　지하철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에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풍향을　무시하고　연대파업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전로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전로대와　유대를　갖고　있는　노조들이　연대파업에　동조한다면　명분　약한　파업에　분별없이　뛰어드는　꼴이　된다.　노동법상으로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위반되므로　명백히　위법행위다.　공권력의　개입과　법적인　제재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뭣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관여할　것인가.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만용을　부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등　대형노조들의　집행부와　노조원들은　철도·지하철의　파업이　야기한　현재의　노·정위기상황을　통찰,　성숙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과거　어느때보다　산업평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노조들의　「합리적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열어　놓고　있다.　노조들도　탈정치화·탈운동권화로　반응할　차례다.　전로대의　연대파업요구　거부가　그런　반응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