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로 잘못 등재땐 개인 국유지 취득인정/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사유지로　잘못　등재된　국유지를　개인이　모르고　취득해　10년이상　보유했다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때　소멸된　토지대장을　재작성하면서　공무원이　토지　지번을　잘못　기재,　국유지가　사유지로　바뀌었으나　원고　이씨가　원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10년이상　이씨　소유로　등기부에　등재돼　있어　국가에　되돌려　줘야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