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기본급 5만원인상”에 노 7만원고수/양측모두 전기협의식 힘겨루기만 계속 국가동맥인 철도가 파업으로 마비된 가운데 24일에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전면파업을 강행, 시민의 발마저 묶어 버렸다. 서울지하철 노사양측은 파업이 시작된 뒤에도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파업사태는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당초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7일 상오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나 23일 전기협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란 돌출변수로 인해 24일 상오4시로 파업을 앞당겼다.
이번 지하철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의 주요 요구조건은 ▲기본급 7만원인상 ▲안전봉사수당 5만원 기본급화 ▲급식보조비 7만5천원 통상임금화 ▲위험수당 확대지급등 11가지였다. 총액기준 18% 인상이 되는 이 요구안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은 ▲기본급 3%인상 ▲안전봉사수당 3만3천원 기본급화 ▲급식보조비중 4만원 통상임금화등 6·4%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협상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노사양측은 23일 하오 2시30분부터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최종협상에 들어갔다.
공사측은 이날 하오 10시까지 계속된 4차례의 마라톤 협상에서 두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안전봉사수당 5만원의 기본급화 ▲급식보조비 7만5천원의 통상임금화등 노조측의 주요 요구조건 2개를 수용했으나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기본급 3%이내 인상은 고수했다.
노조측은 이같은 공사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7만원인상이 관철되지 않는 한 공사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유지해 끝내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이번 노사협상은 기본급이란 암초에 걸려 양측이 한발도 양보치 않고 버티다 좌초하고 만 셈이다.
사실 양측은 23일 최종협상전부터 각종 수당등에서는 양보할 수 있으나 기본급부분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애초부터 파업을 피하기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이날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몇차례나 계속 이어졌던 것은 양측 모두가 파업이라는 극한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명분을 의식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하철노사협상에서 양측이 기본급부분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측은 3%이내 인상방침을 양보할 경우 정부의 임금정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때문에 자율결정의 여지가 없었고 노조는 전기협이라는 외부변수 때문에 정부의 기본급양보라는 명분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노사최종협상에 앞서 정부가 전기협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통해 불법쟁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공사가 노조에 원칙을 벗어난 양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지하철노조도 연대단체인 전기협이 정부의 공권력투입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공사측이 제시한 양보안이 기본급 6만4천9백원의 인상효과가 있는데도 지하철노조가 단 한차례의 양보안도 내놓지 않고 파업을 강행한 것은 전기협과의 연대투쟁 때문이라는게 공사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파업은 타협이라는 형식보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한판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관측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든지간에 노조원에 대한 대대적 구속·징계사태를 몰고 와 경제안정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있는 정부와 노총의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 양측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소지가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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