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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확충 최우선 과제”/전경련,내년 재정운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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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확충 최우선 과제”/전경련,내년 재정운용 건의

입력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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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은 22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내년도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내년도 재정의 최우선 목표는 현재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는 공공재 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인 확충 ▲과학기술 및 기술인력 개발투자의 확대 ▲맑은물 공급등 환경개선 지원확대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조세수입 이외에도 민간자본, 외자, 국공채 발행등 재원확충방안을 강구해 투자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며 『세수증대는 목적세 도입등 세목신설보다는 조세감면 및 비과세 대상의 축소와 세원포착률의 제고등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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