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원칙과 새 제도의 시행시기를 놓고 교육부와 대통령의 교육자문기구인 교개위가 의견을 달리하며 맞서면 어쩌자는 것인가. 교개위가 대학입시제도 개선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혁되고 그 시행시기가 언제부터 일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현재의 고2, 1학년생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하다. 교개위는 지난 13일 대학별 고사폐지를 95학년도 입시에서 당장 실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거부」하기는 했지만, 96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부에는 고 2, 1학년생과 학부모들의 방문문의와 전화문의가 빗발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와 교개위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2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마저도 96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에 교육부와 교개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고2, 1학년생들을 더욱 불안스럽게 만들어놓았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개위안의 기본취지를 앞으로 개선할 입시제도에 반영하기는 하지만, 입시제도의 예측성과 고교재학생의 기대리익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96∼97학년도에는 대학별 고사는 대학자률에 맡기되 가급적이면 국·영·수 위주가 안되게 하는 방안의 입시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개위는 96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는 입시제도의 시행을 고집하고 나섬으로써 주무부처와 대통령자문기구가 의견의 불일치를 다시한번 노정했다고 한다.
두 기관이 새 입시제도 개선방안마련에서 본고사폐지 여부 원칙과 시행시기를 놓고 맞붙은 사태에 대해 우리는 교육부의 입장이 옳다고 보며 교개위가 자제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지금 고2, 1학년생들은 이미 지난번 시행한 수학능력시험·고교내신·대학별 고사를 입시제도의 기본전형도구로 알고 고교에 진학했다. 그들의 기득권과 기대리익은 존중돼야 한다.
또한 대학입시제도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변경은 예고돼야 한다. 고교의 경우로 본다면 새 제도가 시행되기로 확정된 다음해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부터 변화된 제도의 적용대상이 돼야 마땅한 것이다.
도대체 교개위는 왜 경솔하게 대입개선안을 발표했고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시행을 고집하는지 그 속셈을 알 수 없다. 입시제도개선은 수십만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교개위의 공과치적을 위해 개선하라는 것이 아님을 왜 모른다는 것인가. 더 이상의 고집은 교개위를 고립시켜 불필요한 기구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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