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을 위한 무기」 「비판적인 대중」 2권/무기판매 열올린 미정부정책 비판「모든… 」/첨단무기 확산따른 업계변화 전망 「비판…」 북한핵 제재 문제로 남북한 및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국제 군수업계의 허점을 다양하게 분석한 두 권의 책이 출간됐다.「모든 사람을 위한 무기」(하퍼콜린스 간)와 「비판적인 대중」(사이먼 & 슈스터 간)은 무기확산의 현황을 깊이 파헤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하고 있다.
또 이 책들은 무기수출이 많은 나라, 회사, 중개인 등이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지를 설명한 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세계정책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윌리엄 하퉁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무기」는 『93년에 미국의 무기판매가 총수출의 5%를 차지하며, 금액으로 3백2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스팅어 미사일 등 첨단무기가 암거래시장을 통해 이란과 북한까지 보급돼 미국을 위협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무기판매에 열을 올린 시기를 닉슨행정부로 잡고 있다. 베트남 패망 이후 닉슨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위험을 줄이면서 적은 비용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무기판매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부시나 클린턴 대통령도 재래식 무기 확산금지를 입으로만 외칠 뿐 무기업계의 탄원에는 결국 굴복했다고 진단했다.
NBC방송의 뉴스 PD인 로버트 윈드렘과 뉴욕대학에 근무하는 윌리엄 버로가 공동으로 집필한 「비판적인 대중」도 핵무기와 첨단무기의 확산에 따른 국제무기업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3세계가 첨단무기를 얼마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재개발함으로써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또 『소련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2천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중 상당수가 중국, 리비아, 북한 등에 고용되어 활동 중』임도 밝혔다.
이들은 첨단무기와 핵무기 판매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무기중개상, 과학자, 기술자들의 초상화까지 공개함으로써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다.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핵제조 기술 등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는 예방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93년 유엔에서 통과된 핵확산금지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을 제안한다. 즉 무기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중동이나 아시아와 같은 곳에 무기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각 나라로 하여금 무기수출을 평화적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일을 돕기 위해 국제경제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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