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합동담화 배경/처우안 거부 “대화 더이상 무의미” 판단/전기협·전노대등도 “계획대로” 거듭 확인/돌파구 없는한 「대량구속」불가피 정부가 20일 내무·법무·노동·교통등 4개부처 장관명의로 발표한 합동담화문은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를 포함한 전지협, 재야노동운동의 본산격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로대)등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4부장관의 이날 담화문은 파업강행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전기협등이 선언한 연대총파업 예정일인 27일까지는 아직 일주일정도 남아있는데도 서둘러 담화문을 낸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사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 발생직후부터 이전과는 달리「문민정부」답게 철도근로자의 요구를 상당수준 수용하는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관계부처 차관회의등을 거쳐 지난 18일 제시
한 구체적인 철도근로자 처우개선안이 전기협등에 의해 즉각 거부되면서 더이상의 타협노력은 정부의 권위와 위상만 추락시킬뿐 무의미하다는 최종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전기협등이 단순한 처우개선요구 이상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정부나름의 분석이다.
전기협이 법외단체이면서도 합법노조인 철도노조를 배제하고 자신들과의 직접협상을 다른 여타요구조건에 앞선 기본전제로 고집하고 있는 점도 정부는 같은맥락으로 보고 있다. 결국 노동법개정과 제2노총설립을 겨냥한 재야노동운동의 큰 틀안에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전노대를 주축으로 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등 대기업노조들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전기협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노대와 대기업노조들이 제2노총설립등 재야노동계의 당면목표를 앞두고 세과시를 위한 고강도 투쟁이 예상되고 있어 철도·지하철의 동시파업 움직임을 적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80년대이후 최악의 노사분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전기협을 비롯한 재야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태해결을 모색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파업일정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극적인 전기가 없는한 공권력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노대등은 한때 철도·지하철 동시파업이라는 돌출변수에 당혹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기업노조의 파업시기를 이들에 맞춰 집중하기로 하는등 총력연대투쟁 준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노대관계자는 『정부의 강경대처로 노동운동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보겠지만 정부도 그 이상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극한투쟁 불사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북핵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안한 안보심리, 남총련의 과격시위등에 따른 여론의 악화등 「외부상황」의 불리한 전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아 상황의 변화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정부는 일단 파업돌입전인 이번주중에 전기협의 주요 집행부간부들을 구속, 「격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함께 전노대의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방침을 굳힌 상태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공권력 투입에 의한 충돌과 관련자 대량구속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와 노동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이준희·김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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