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순위보다 뒤져/세계은「94보고서」 전화만 8위로 “양호”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중에서 전화회선만 국민총생산(GNP)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을뿐 도로포장 철도 관개면적 식수보급률등 나머지는 모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무부가 발표한 세계은행의 「94년 세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90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전화회선은 1천3백28만회선으로 세계 8위를 차지, GNP순위인 14위보다 앞섰다. 1위는 미국, 2위는 일본, 3위는 독일이었다.
그러나 포장도로는 3만4천2백48로 31위, 철도는 3천91로 39위를 차지, GNP순위를 크게 밑돌았다. 포장도로와 철도의 길이는 국토면적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경제발전정도를 반영, 일본은 포장도로가 세계 2위였고 독일은 철도길이가 4위였다.
순간 발전용량과 연간 전력생산량은 2천4백5만6천㎾와 1천1백87억4천만㎾로 각각 세계 17위로 나타났는데 중국은 다른 사회간접자본에서는 10위권밖이었으나 발전용량이나 전력생산량에서는 세계 3위에 올랐다. 한국의 관개면적은 1백34만5천㏊로 25위로 집계됐다.
식수와 하수시설 보급률은 93%와 90%로 각각 36위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은 사회간접자본의 1% 증가는 GNP를 1%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소유는 공공부문이 하되 경영과 보수를 민간이 맡아서 하는 방안을 새로운 민간참여방식으로 제시했다. 즉 경쟁입찰을 통해 10년등 한시적인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라고 제시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운영미숙 및 비효율성으로 발전시설의 40%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의 이용속도도 선진국보다 40%정도 늦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적으로 식수공급을 못받는 인구가 10억명,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20억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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