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따라 서로 영향… 정부,동시추진 고려 빠르면 이번 주초 북미간 실무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간 조건없는 정상회담의 조속실현이 원칙적인 합의를 보게돼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두개의 물줄기가 동시에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두개의 물줄기가 원만히 합류되지 못할 경우 한쪽의 역류가 다른 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라는 기본 축은 북미3단계회담이 개최될 때까지는 별다른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북미간 실무접촉에서 약속과는 달리 북한의 저의가 드러날 경우 핵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남북간에 어렵사리 합의된 정상회담도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조건없는 정상회담의 실현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대화에는 양당사자간의 신뢰가 밑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북미간에 3단계회담이 성사될 경우 문제는 좀더 복잡하고 미묘해질 것으로 보인다. 3단계회담에서는 북한의 특별사찰수용등 핵투명성의 완전확보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 틀림없고 북한은 경수로지원과 수교협상등 포괄적인 북미관계개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투명성확보가 한반도비핵화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3단계회담에서의 북미간의 합의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수준이든지간에 당연히 한반도비핵화실현이 최대현안중의 하나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북미간의 어정쩡한 합의는 정상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회담보다 먼저 열릴 경우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정상간의 만남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어느정도의 합의가 전제될 것이므로 북미회담의 의제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회담전에 무위로 확인될 경우 북미관계개선 문제는 적지않은 한계를 갖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3단계회담을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훼손하지 않고 남북한과 미국 3당사자간의 포괄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는 데에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3단계회담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킴으로써 만약의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내포돼있을 것이다.【고태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