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토록 하려는 클린턴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막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암시했다. 일본도 유엔안보리가 결의하면 제재안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제재안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미심장하게도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가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거부한데 대한 제재로 기술지원 중단을 결의하는 회의에서 중국은 반대표를 던지기보다는 기권을 택했다. 중국의 기권은 제재결의안이 안보리에 상정됐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다. 대북한제재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미국이 초안한 제재결의안은 안보리에 접수됐지만 이 안이 최종안으로 표결에 부쳐지려면 아마도 수주일이 걸릴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들을 결속시키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관건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큰 명분은 이같은 핵대치상태가 얼마나 섬뜩한 결과를 가져 오는 도박인가를 새로 평가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급격히 바꿔놓게 되고 이에 따라 남한 일본도 핵무기에 대한 욕망을 가질 것이 뻔하다.
클린턴행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차츰 강도를 높여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이 무력충돌로 몰고갈 경우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평양측이 의심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정리=박진렬LA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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