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미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한다면 고위급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카터전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추방하지 않고 핵시설감시장치의 철거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카터·김회담을 계기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다.
카터는 미정부의 포괄해결안을 갖고 방북했다고 한다. 그 해결안은 제1단계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 IAEA의 통상사찰 전면수용안과 북한의 원자로를 경수로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 미국과 북한에 무역대표부 상호설치안을 상호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또 2단계로 특별사찰수용으로 북한의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과의 국교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표부설치와 국교수립 용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지만 북한이 그동안 이를 목표로 핵카드를 사용해 왔음은 분명하다.
카터와의 회담에서 김주석은 NPT 완전복귀도 언급했다고 한다.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핵개발단념을 명확히 보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실무접촉이 그 무대가 될 것이다. 약속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제재회피의 길이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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