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18개시 36곳 파산조치/사회주의 경제노선 중대 수정【홍콩=연합】 중국은 이달말 전국적으로 36개 국영기업을 파산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국영기업 정리 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가 18일 북경발로 크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앙 고위층이 이달말부터 우선 18개 시에서 각각 2∼3개의 국영기업을 선택해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북경의 권위있는 소식통이 밝혔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국영기업 파산정리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같은 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노선의 수정을 뜻하는 중대한 움직임이다.
문회보는 이번 조치의 실시 이유는 지난 80년대 후반 제정됐으나 사회불안과 노동자 소요를 우려해 그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파산법을 이제부터 전국에 걸쳐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 앞으로 더 많은 국영기업들이 정리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신문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자본금보다 빚이 더 많은 국영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개혁에 따른 현대적 기업제도 확립의 관건이라고 중앙 고위층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회보는 현대적 기업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종전 계획경제 때의 고루한 사상을 해방시키고 옛 관념을 바꾸어 국영기업을 파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회주의 제도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경 당국은 이달말 파산으로 정리 해고될 약 35만명의 국영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가 재정에서 인민폐 70억원(약 7천억원)을 할당, 한 사람당 약 10년 월급에 해당되는 평균 2만원(약2백만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국영기업의 적자 문제는 중국 경제에서 논란의 중심』이라며 『지난해 적자 국영기업 수와 적자액은 지난 88년 이후 최고로 늘어났고 올들어 지난 수개월간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문회보는 국무원(중앙정부)이 지난해 국영기업 적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개 전업종에 걸쳐 적자가 났고 특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방직 전력 화학 기계 식품제조업등 7개 업종의 적자가 가장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파산정리는 국유제 위주라는 사회주의 이념문제와 결부돼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며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번 조치가 크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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