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변수 없는한 파업-강경대응 불보듯 18일 정부가 발표한 철도근로자 처우개선대책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지하철과 열차의 동시파업 위기가 한걸음 다가섰다.
정부는 이번 처우개선안이 파국을 막기위한 최선의 대책이며 『더이상의 추가대책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전기협측이 파업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와관련, 최훈철도청장은 1일 8시간 근무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데만도 시간외근무수당등으로 연간 5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것을 비롯,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는데 매년 철도청매출액의 1%에 달하는 1백20여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로서는 최선의 「양보」를 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전기협측은 정부안이 현재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변형근로제의 또다른 형태에 불과할뿐 아니라 유급휴일 보장, 해고근로자 복직등 그밖의 주요요구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전기협측이 근로조건개선 이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더이상 이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전기협이 철도노조와는 다른 엄연한 법외단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상대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협 일각에서도 다소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노동단체에서도 이정도 정부안이면 재고해 볼만한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어 전기협이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려는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날 전기협이 발표한 성명도 이번 개선안 마련에 참여한 철도노조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기협이 소속된 전지협은 이날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연대투쟁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날 하오부터 구체적인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로대)도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지하철 파업위기를 해소하는 최상의 방법은 전기협을 협상상대로 인정해주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철도파업 움직임에 강경대처할 경우 대기업의 파업일정을 집중시켜 전국적 연대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극적인 변수가 없는한 철도·지하철 연대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공권력 발동은 불가피한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주초 노동부, 철도청, 법무부등 관련부처장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철도청은 이미 전기협서선원의장등 집행부간부 15명과 전국 20개지부장을 폭력행위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이며 검찰은 전기협 주요간부 10∼15명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해놓고 있다. 검찰은 또 배후조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전노대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지하철 노조와 부산교통공단이 파업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즉각 직권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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