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 AFP=연합】 미의회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16일 미·중 무역을 인권과 다시 연계시켜 대중제재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상정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의 중국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미하원의 민주당 지도자 리처드 게파트의원과 원내총무 데이비드 보니어의원, 조지 미첼상원민주당 원내총무등은 이날 중국군 및 관련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일체와 국영기업이 제조하는 특정 공산품등 총 50억달러규모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법안을 공동제출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을 도외시한 대중 MFN연장조치는 미국민들에게 도덕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게되고 특히 미국내의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첼민주당상원원내총무는 이 법안이 올해 3백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대미 수출물량중 50억달러상당의 상품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연내 의회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국에 진출한 미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의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이행토록 권장할 것을 클린턴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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