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일입장도 충분히 반영/내달말께 발효… 해상봉쇄는 “예비카드” 북한핵문제와 관련, 미국이 제출할 유엔의 대북제재내용 초안이 확정됐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에 마련된 초안에는 한미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반영돼 있으며 일본과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적극적 동참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도 충분히 녹아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초안에서 가장 눈에 뛰는 대목은 한달간의 유예기간 설정.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삽입됐다는 것이다. 당초 미국은 즉각적인 제재를 원했으나 우리정부는 『제재를 위한 대화,대화를 위한 제재』를 강조하며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해결의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안이 유엔의 결정으로 확정되는데 소요되는 2∼3주간의 시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말까지 북한이 핵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1단계조치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삽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유금수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나 해상봉쇄조치등이 빠진 것은 이를 적극 반대해온 중국의 동참을 전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1단계는 물론 2단계의 제재에도 없는 것은 이번의 제재에서 일단 중국의 반대나 기권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상봉쇄등의 조치가 2단계이후의「예비용조치」로 내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북한이 2단계조치 때까지 버틸 경우 중국도 더 이상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제적 공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독자적으로라도 조총련등을 통한 대북송금수단을 차단하겠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 이를 2단계 제재조치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5일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3국협의에서 즉각적인 1단계조치로 의견을 모았으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한달간의 유예와 함께 우리정부가 「뒤로 미뤄 줄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러시아가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 제의한 「8자회담」도 『한반도 안보에 관한 국제회의』라는 표현으로 수용했다. 다만 그동안 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우리정부와 일본의 입장을 고려,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한다면 안보리에서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재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의 초안은 북한에 대해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안보리상임이사국(P5)들의 묵시적 찬성을 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 만큼 유엔의 논의과정에서 별다른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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