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란 극단사태 없게” 여론/“올 임투 분수령” 노동계도 촉각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장 서선원)와 서울 부산의 지하철노조가 16일 동맹파업을 투표로 결정,제동력을 잃은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이유야 어떻든 북한핵문제로 가뜩이나 긴장국면에 시달리고있는 국민들은 국가의 동맥인 철도와 지하철까지 한꺼번에 마비될 경우 일어날 「내우외환」을 걱정하고 있다.
경실련 서경석사무총장은 『북한핵문제로 사회전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섣불리 파업을 결정,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 파업이라는 극단적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개발연구원 양수길원장은 『국가경제의 기반시설인 철도파업은 곧 국가경제마비를 뜻하는 것으로 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공공기반시설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다.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전로대등 재야노동계는 이번 전지협의 파업이 올해 임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대파업으로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될 경우 앞으로 있을 노동법 개정과 제2노총 설립등의 일정에 끼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철도청소속 기관사·기관조사·검수원들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는 지난3월16일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교통공단노조등과 연대해 전지협을 구성, 지난8일 동시에 쟁의발생신고를 낸 뒤 14일부터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갔다.
88년이후 6년만에 철도파업이라는 극한카드를 내놓은 전기협은 ▲월 1백92시간근무하는 변형근로제를 1일 8시간근무제로 전환할 것 ▲88년해고자 3명복직 ▲기술직에 불리한 승진·승급제도의 차별철폐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임의단체인 전기협 대신 철도노조만 상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청은 특히 전기협이 96년 철도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주도권을 다퉈 강성일변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협에는 철도노조원 2만8천여명중 5천8백여명(전체 기관사·기관조사·검수원의 83.5%)이 속해 있다. 철도가 완전파업하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여객의 경우 1일 수송능력이 1백68만4천명에서 35만2천명으로 79.1%나 줄어들고 1일화물수송량은 17만2천톤에서 4.6%인 8천톤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운임부문 17억여원, 화물 11억여원등 하루 3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기본급 월7만원인상▲안전봉사수당 월5만원의 기본급화 ▲급식보조비 월7만5천원의 정액통상임금화 ▲위험수당의 확대지급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사측은 「기본급3%인상」이라는 정부가이드라인을 고수, 이제까지 7차례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못했다.
노조는 16일 투표인의 90%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결로 파업을 결의하고 종전결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의 조정을 거부, 전면파업키로했다.【조희제·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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