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산하의 국철과 서울·부산의 지하철등 전국의 철도망이 잘못하면 27일 새벽 4시를 기해 올스톱할지도 모를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전국 철도망의 연대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철도청산하의 법외로조라 할 임의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와 서울지하철공사로조 및 부산교통공단노조의 연합인 전지협이 공동으로 지난 8일 동시에 쟁의발생신고를 냈고 파업찬반투표결과 압도적인 다수가 파업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북한의 핵보유저지를 위해 나라가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고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등으로 해서 안보위기마저 조성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 때에 전국의 철도망을 일제히 정지시키는 파업을 단행해야겠다면 그들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가를 우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철도와 지하철관련 3개단체의 노투에 대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지금은 결코 철도망을 마비시키면서까지 노사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철도망을 한꺼번에 정지시키는 경거망동은 결코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인상협상을 위한 노사간의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사투쟁은 어디까지나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와 방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쟁의발생신고만 덜렁 해놓고 파업찬반투표결과 찬성이 압도적이라해서 중앙노동위원회나 노동부의 알선·조정·중재과정을 거부하면서까지 파업으로 줄달음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철도청의 경우 엄연히 법이 보장하는 철도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쳐놓고 임의단체인 전기협이 앞에 나서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느법에 따른 것이며 무엇을 위해 철도를 세우겠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3백8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과 1일 1백68만명을 수송하는 철도 그리고 하루 수십만명을 수송하는 부산지하철을 동시에 올스톱 시켜놓고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행위는 없다.
더욱이 지금 이 시점은 설령 파업을 단행했다가도 그것을 풀고 정상으로 되돌아 가야 할만큼 국가적으로나 국민정서로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때다.
만의 하나 3개 단체가 전국의 철도망을 정지시키는 경솔한 행동을 한다면 법내로조든 법외단체든 그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가 있고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때 노조도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노조가 있었던데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그리고 복지개선을 위한 교섭과 협상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냉철한 이성을 갖고 이뤄내야 한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국 철도의 파업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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