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에 드리워진 심각한 위기는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과 재야, 사회단체대표등이 발표한 성명에 나타난 시국인식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의구심과 우려를 갖게해 준다. 한편 대학생 1천여명이 민방위훈련반대 데모를 한데 대해 국민은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물론 우리는 범야가 위기해소와 평화를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낸것은 이해하나 잘못된 시국인식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 난국타개에 대한 성명을 낼바엔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한 뒤에 먼저 북한에 대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원한다면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IAEA에 복귀, 전면사찰을 통해 핵투명성을 확인받도록 촉구했어야했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있다 하겠다.
다음 『핵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 평화적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대목도 그렇다.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방안이었으나 북한이 반대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 기본합의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한편 핵문제도 비핵화선언에 의한 남북상호사찰에 반대하고 오직 미국과 절충할수 있는 문제라며 남한을 배재시켜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제재에 의한 북핵해결기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게될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제재는 결코 달가운 방법은 아니다. 더구나 비록 체제는 다르다 해도 동족이 제재를 받는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년간 비밀리에 핵을 개발해온 북한의 경우 국제규정에 의한 사찰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에 정면도전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주요국들의 최저수준에 의한 1단계제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시국은 매우 어렵고 심각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땅에서 두번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북핵 또한 반드시 개발중단과 함께 과거와 현재상황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한다는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따라서 오늘의 형편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국민 각자의 자제와 균형과 합심이다.
범야는 시국을 바로 인식하고 또 국민이 정치, 사회지도층들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한다. 북핵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도 또 우리만의 내정문제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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