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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도 평상대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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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도 평상대로(사설)

입력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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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북한 김일성의 핵개발지속정책이 몰아오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일반시민 사이에 전쟁재발의 공포심리를 확산시켜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라면·양초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극히 제한적이지만 은행예금의 인출현상도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있는 것은 이러한 전쟁공포심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가계(일반시민)·기업·정부등 경제주체들은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시민들은 정보부족·자의적인 판단·군중심리등으로 공포심리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이성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의 북핵사태는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결국 열쇠는 김일성이 갖고있는 셈이지만 그도 마지막이 아니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무모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느측도 그의 종말을 강요하지 않는다.

 역사에서 돌발사태는 항상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사고와 예측의 한계내에서는 전쟁재발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불안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행동화하는 것은 자제해야겠다.

 라면이나 양초를 비축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과잉반응이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은행예금을 필요이상 찾는다든가 하는 현금인출사태가 일어난다면 경제에 엄청난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불을 당긴다면 요원의 불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 잠입해 있는 간첩이나 불순세력들이 경제파괴적인 심리적 공포현상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자계가 필요하다.

 정부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의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성숙된 자세다.

 사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화와 번영속에 지나치게 안주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안보는 뒷전으로 밀어둔채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회가 천민자본주의와 이기주의에 탐닉해왔던 것같다. 현사태를 깊은 안보불감증에서 깨어나는 전기로 삼아 이러한 탐닉을 시정한다면 더 없이 생산적이 될것이다.

 또한 기업들도 정부와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기업적 제휴에 과당경쟁을 벌여온 면도 없지 않은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처등이 있는 경우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상품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외거래에서 특히 더욱 그렇다. 이점에서는 정부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제정책이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뢰를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부동의 우위를 갖고있는 것은 경제력이다. 경제주체들은 이것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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