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요청 중국동포/강제퇴거명령 부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4일　귀순을　요청했다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북한출신　중국교포　이영순씨(55)가　서울　출입국관리소장등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　이씨는　이에　따라　이날　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났다.　이씨는　퇴거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