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유인물 배포/서울지법 “해고사유”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부장판사)는　14일　K전기회사　해고근로자　서모씨(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학력변조와　근무시간　외의　유인물배포행위를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시간　외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한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